거창군, 2026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뉴스21 통신=김희백 ] 거창군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바우처 카드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상자에...
[뉴스21 통신=추현욱 ]지난 4월30일, 러시아와 북한은 두만강 하류에서 ‘조로(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북-러기본 조약과 함께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동차 다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상 동맹 관계를 복원하면서, 경제·기술·인적 교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지난달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선언했다.
하지만 세 나라는 모두 냉정한 계산에 따라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한다.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러시아 하산지구, 중국의 훈춘을 잇는 두만강 하류에 건설되는 이 자동차 다리의 ‘높이’가 북·중·러 3국의 협력 실상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만강 하류 북·러 국경지대에 있는 철교인 ‘우정의 다리’는 1956년 건설된 낡은 다리다. 바이두 갈무리
80년 가까이 북·러를 잇는 공식적인 통로는 두만강 하류 두만강리와 하산을 잇는 약 7m 높이의 낮고 작은 철교(우정의 다리)가 유일했다. 1956년에 건설된 이 낡은 철교에서 하류 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건설중인 새 다리의 총 길이는 4.7㎞이고 그 가운데 1㎞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내년 6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2주년을 기념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이 다리의 높이는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통·물류 전문가인 안병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러시아 쪽에서 나온 설계 도면을 보면 새 다리의 높이는 기존 철교와 큰 차이가 없이 약 7m 정도”라며 “다리 중간 부분도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리 높이가 낮은 탓에 “중국 배들이 동해로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위기감이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게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약 17㎞ 구간은 북·러 국경을 이룬다. 중국은 청나라 시절이던 19세기 중반까지는 동해까지 이어지는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1858년 ‘아인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 등 불평등 조약으로 연해주 땅을 러시아에 빼았기면서 두만강 하류의 ‘출해권’을 상실했다. 1992년 중·러 국경 협상으로 중국이 원칙적으로는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철교의 높이(7m)가 너무 낮아 동북 지역의 물자를 외부로 운반하는 상선 등은 여전히 이 지역을 통행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5월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중국 쪽에선 드디어 ‘동해 출항’의 숙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고조됐다. 당시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 항해하는 사안에 관해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러 사이에 옛 철교에 이어 새로 건설되는 자동차 다리마저 7m 정도의 높이가 된다면, 중국의 동해 출항 염원은 이중 장애물에 막히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북·러의 새 자동차 다리 건설은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안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하루에 기차 몇 번밖에 못 지나가는 철도 다리만 있었던 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철도 3곳, 도로 12곳, 강으로 넘어가는 세관 2곳 등 총 17곳의 통로와 세관이 있었다”며 “그만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북·러가 급속도로 밀착하는 가운데 24시간 차량들이 무제한 통행할 수 있는 새 자동차 다리가 건설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동량이 크게 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러시아가 한반도 북부로 병력·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수십년 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면서, 특히 완공된 뒤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된 뒤 세관시설과 도로까지 새로 건설해 달라던 북한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있었는데, 중국이 올해 안에 이를 개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쪽에선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북 무역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집계에 근거하면, 올해 1~6월 중국과 북한의 무역 규모는 12억675만달러(약 1조7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중국 곳곳의 공장이나 식당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일하고 있다.
9월2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자오리젠(오른쪽 아래) 중국외교부 변경해양사무 부국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지난달 4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최근 개최된 북-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출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는 자오리젠 변계해양사무사 부국장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변계해양사무사는 중국 외교부에서 육상과 해양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다. 자오 부국장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으로 유명했지만, 2023년 갑자기 대변인에서 국경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처음으로 이날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이를 두고선 북·중 간에 두만강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짓고 있는 새 자동차 다리가 중국의 동해 출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두만강 출해’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움직이는 ‘강대국 외교’의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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