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신화중학교 재개교 최종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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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게임 아이템 환불(청약 철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계정 제한을 고지하고 재결제를 유도한 엔씨소프트(03657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니지W’ 운영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비정상 결제·환불’ 사유로 계정 제한을 알리며 재결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21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엔씨소프트가 문제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했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환불 정보가 업체에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현재는 계정 제한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해 오인 소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부분의 계정 제한 건이 약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 사례였음을 지적했다. 정상 결제 환불로 계정을 제한한 경우는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외부 앱마켓 환불 과정에서 안내 미흡이 있었다”며 “이미 이용자 계정 정지 해제와 환불 조치를 완료했고, 이용약관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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