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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국립박물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 2곳 중 1곳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해 "최근 평가 결과 국립박물관 인증률은 76.7%, 공립박물관은 52.4%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교육 실적, 공공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지만, 2022년 기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만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19년(69.2%) 대비 크게 하락한 수치다. 특히 세종시는 평가대상 박물관 1곳이 모두 미인증되어 인증률 0%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86.7%로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국민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미인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는 미인증 박물관에 컨설팅을 제공하지만, 인증 기관에 대한 별도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 강화와 함께 인증 박물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증 유인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문화시설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인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