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수현의원질의 최근 게임 내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리게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2,365건의 대리게임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6,420건이 기록됐다. 이는 단순한 이용 규칙 위반이 아닌, 게임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주요 게임별 적발 현황 GTA5가 최다 대리게임이 집중된 게임은 GTA5로, 이어 리그오브레전드, 세븐나이츠2, 메이플스토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21년 680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2024년 6,420건으로 폭증하며, 온라인 게임의 경쟁적 요소가 대리게임 수요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리게임 업자들은 "숙련된 랭커", "계정 안전 보장"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유혹하며 암암리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적발 대비 처벌은 '쥐꼬리' 법적 구멍 방치 문제는 적발된 사례 대비 실제 처벌이 극소수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대리게임으로 수사가 의뢰된 건수는 136건, 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46건에 불과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1호에 따라 대리게임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업자들의 교묘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 팀을 운영 중이나, 온라인상에서의 은밀한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다.
공정성 훼손에 이용자 분노 "근본 대책 필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피땀 흘려 올린 레벨을 돈으로 사는 행위가 게임의 재미를 망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게이머는 "대리게임이 성행하면 실력 없는 이들이 상위 티어를 차지해 공정성이 무너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게임사의 수익 감소뿐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리게임 문제는 단순한 편법이 아닌 게임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와 함께, 게임사들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봄?... 꽃
날씨가 따뜻하니 봄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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