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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진행된 제 43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MBCNEWS 영상캡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사실상 진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중단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특히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비자 불확실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부재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금융 안정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를 GDP 대비 최대 3.5% 수준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언급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 대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내며, 미국과의 현안 해결이 한국의 향후 투자·성장 전략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