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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낱낱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며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임을 지적하며 “그때 (재판에서)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사실관계 파악)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심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