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이 외국인 고숙련 전문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8만5000명이 추첨제로 배정되는 전문직 비자다. 기존에는 신청 비용이 약 1000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체류 연장 시 매년 같은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갱신 때마다 이 인력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 있는지를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H-1B 비자에 많은 돈을 내야 하겠지만, 이 조치를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최고의 인재여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민 단속과 국경 장벽 확충 등 광범위한 재원 확보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 다수 외국 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 이후, 양국 간 전문 기술 인력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