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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찬웅 ] 해남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전국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의 적용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 외지에 거주하는 청년이 생활고를 겪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해남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해당 청년의 신청을 받아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최저생활 보장 문제를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급가구 자녀 중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개별 가구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 해체 등 다양한 사유가 폭넓게 반영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부모의 지원 없이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