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사진=MBCNEWS영상캡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보도된 직후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글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강 대변인은 “발언 취지가 오독됐다”며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관계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의 공세는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가세했다.

이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온전히 사명을 완수하려면 무엇보다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법원도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사법부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