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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행보는 베네수엘라의 사법부 찬탈 과정을 빼닮았다”며 “이는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베네수엘라는 집권세력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정권 코드 인사를 임명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도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인민재판 기구를 밀어붙이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자고 한다. 증원 숫자가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12명이라는 점이 섬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이는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재판부를 임의로 꾸리고 판결을 통제하려는 폭거”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갈아치우겠다는 독재적 본성과 ‘탄핵 중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낼지, 권력 독재의 늪으로 추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협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정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