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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영상캡쳐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조차 의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피해 현실화 가능성과 국가 법질서 훼손 우려를 국민 앞에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MBC뉴스 영상캡쳐

이날 청문회에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나경원 법사위 간사 내정자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 윤세연 변호사(조직사기사건 피해자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문수정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정책실장) 등 법조·학계 전문가와 피해자 측 증인이 참여해 민주당 입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은 국민 피해와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직접 알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