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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프랑스가 심화된 재정 위기 속에서 또다시 정치적 격랑에 빠졌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3%를 넘어선 가운데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9개월 만에 하원 불신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는 불과 1년 새 세 번째 총리 교체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8일(현지시간) 바이루 정부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이 결정됐다. 집권 르네상스당 내부에서도 기권표가 나오며 균열이 확인됐다. 바이루 총리는 다음날 엘리제궁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내각은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바이루 정부는 치솟는 부채를 막기 위해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세수 확대, 공휴일 축소 등을 담은 긴축안을 내놨다. 그러나 극우 국민연합(RN)부터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까지 모든 야당이 반대했고, 민심 또한 대규모 시위로 들끓었다. 바이루 총리는 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국 정치적 설득에 실패했다.

정치적 파장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불과 3개월 만에 붕괴된 데 이어, 바이루 정부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범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은 좌파 총리 임명을, RN은 의회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린 르펜 RN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임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의 의무는 의회 해산”이라고 압박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이미 3조3000억 유로(약 5400조 원)에 달하며, 이자 부담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더라도,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합의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