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강조하는 ‘내란 청산’은 단순히 과거 군사반란 사건의 단죄를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역사적 차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의 내란 행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덮어왔던 과거의 문제들이 결국 현재의 고통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이 개념은 현재 정치 지형과 맞닿아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군사독재 세력의 후신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는 보수 정치세력의 도덕적 쇄신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또한 ‘내란 청산’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여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을 내세우며 책임자 처벌과 법적 단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여당이 말하는 내란 청산은 과거의 군사반란 세력을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오늘날 보수정당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나아가 정치적 프레임 전쟁을 통해 합리적 보수와 극우를 분리시키고, 보수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적 도구로도 기능하고 있다.
꽃피는 봄, 마음까지 돌보는 거창군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일, 자살고위험 시기를 맞아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생.
휘발유 15%·경유 25% 유류세 인하 확대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상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한다. 현재 7%인 휘발유는 15%, 10%인 경유는 25%로 유류세 인하가 확대될 예정이다.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으로 휘발유는 ..
대전시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4-H 품앗이 지원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6일 유성구 계산동 소재 농가에서 ‘청년농업인 4-H 품앗이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대전시 청년농업인 4-H(회장 송치현)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전정 후 발생한 부산물 정리 등 농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청년농.
한밭도서관,‘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기념문화 행사 풍성
한밭도서관은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책과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작...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 -대전 중구 석교동(동장 강민서)은 석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태일)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식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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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대포에 첫 '러너지원공간' 문 연다… 28일 개소식 및 러닝데이 개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8일 다대포해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 및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소식은 최근 증가하는 러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러너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