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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과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재정·예산을 전담하는 ‘재정부’와 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로 분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대 권한을 쥐고 있던 단일 기구를 둘로 나누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바뀐다. 통상 관련 기능은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산업과 자원 분야 정책을 집중화하고, 통상은 외교 정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국제 무역 질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조직개편 추진단’이 세부 설계를 맡으며, 재정·경제 부처 간 권한 조정과 통상 기능 이관의 구체적 범위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