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세부 사업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시 고소·고발도 할 수 있다"며 "국회 결산 심사 이후 별도의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 발생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자금 2조 7천억 원의 만기를 연장했고, 그 결과 연간 266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천977억 원과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 9천874억 원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유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소영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