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KBS 영상 캡쳐수백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앞으로는 크게 낮아질 거로 보인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음 주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
오는 22일부터는 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용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울산 의료 현안 점검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
[뉴스21 통신=최세영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의료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의료·시민사회 관계자와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광주·전남교육청, “행정통합 적극 찬성…긴밀히 협력”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