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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대전환을 위한 시스템개혁 “

-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추진에 관한 특별공동취재 -

전남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과제 2025. 7. 1.부터 단계적 시행!

” 지속적인 학교현장의 요구들과 전남교육대전환의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 “

“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 및 경감과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지원강화예정 ”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 지속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예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17일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철회를 요청 한다”라는 전교조전남지부의 성명서와 관련, 이번 개편안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들과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전남교육대전환”에 이은 “대한민국교육대전환”의 기초 시스템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부하는학교를 만듭니다” 라는 김대중교육감의 공약 이행과도 연계된 부분이며 궁극적으로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효율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이며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반드시 전남교육대전환과 대한민국교육대전환의 초석을 전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 】” 이라고 밝혔다.

1. “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개편 ” 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조직개편은 이해 충돌과 이견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본질은 조직의 확대나 구조 변경 자체가 아니라,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능한 분야, 통합지원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고, 조직의 유기적 구조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 효과와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행정 지원을 포함한 23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중심의 지원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학교 CCTV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업무,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 교과서 배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건강검진 일정 병원 연계 등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원 연구비를 나이스 급여체계로 일원화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던 교육공무직원 정기 채용 업무도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행정업무의 단순화와 일원화를 통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재편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편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 학교 현장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 “ 소통 부족 ” 아러는 주장에 대해,

학교행정업무 경감 과제는 단순히 내부 판단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다. 2024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2025년 3월에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히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교원이 63%를 차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실시한 도민·학부모 여론조사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서도 학교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번 개편 방향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TF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TF 위원의 절반 이상은 전문직과 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일반직과 5개 단체 및 노조가 추천한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현장 교사, 교감·교장, 교육전문직이 TF 활동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남교사노동조합에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남교육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 업무지속성 및 복잡성대비 별도 조직구성의 부적절성 ” 에 대해,

학교 CCTV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월별 안전점검 지원 업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 대응 수준을 넘어 전담 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성격의 지속적인 지원 과제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 기반이 필수적이다.

또한, 센터 신규 설치 및 팀 신설 역시 학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밀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장흥, 강진, 함평 지역에는 신규 센터를 설치했고, 시 지역 및 무안 지역에는 학교 수, 학생 수, 사안 발생 건수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기타 지역에도 2~3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학교 현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 같은 조직 재구조화는 학교와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핵심 조치다. 업무 성격과 지속성,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며, 단순한 조직 확대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4. “ 공청회 미개최, 입법예고 게시판 공지에 그쳐 ” 에 대해,

이번 조직 재구조화는 개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대상 과제 역시 정책연구소와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분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된 바 있다.

모든 요구를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현장의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현재는 공문서 감축 기본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관련 의견조회를 게시판 공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