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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huud.

몽골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이 악화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수도 울란바토르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납세자들의 세금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도를 이끄는 니얌바타르 씨가 져야 한다.

국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에서만 32억 투그릭을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용도로 지출했다. 이 자금은 도로 보수, 조명, 녹지 조성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이 "이미지"를 위해 횡령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멋진"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효율적인 지출 정책은 단순히 전문적인 실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 예산에서 22억 투그릭을 국립투자은행(National Investment Bank)이나 전 시장 D. 수먀바자르(D. Sumyabazar)의 은행에 투자한 것은 몽골은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위험 부담이 큰 심각한 위반 행위다. 이는 재정 규율, 투자 정책, 또는 위험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울란바타르 시 예산을 책임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선두에는 정치인들과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다. 니얌바타르 씨가 그중 한 명이다. 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에서 활동했으며, 여전히 집권 세력의 주요 대표인 전 장관은 이 모든 것 뒤에 숨을 수 없다.

또한, 수도는 무효하고 불완전한 기록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19억 투그릭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는데, 이는 법과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이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통제력 부족이나 고의적인 조율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승진해서 장관 자리에 앉고 있다.

니얌바타르 씨는 구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수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온 정치인이다. 그는 도시의 모습을 바꾼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정책과 예산 지출 결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 결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과 통제되지 않은 예산 지출의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