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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huud.

우리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쇠퇴의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구 정부가 사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몽골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새 정부는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를 물려받고 이를 관리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정부 총 부채는 34조 6천억 투그릭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세계 석탄 시장의 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 성장 둔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 부채 한도 설정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환경 개선과 정체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추진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광산 다각화다. 몽골은 석탄 수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광산 부문을 다각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를 확장하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늘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 채굴 가능한 광물 종류를 늘리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을 확보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투자 부족분을 메우고 경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광산 부문 생산량 증대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메가 프로젝트다. 부채가 발생하는 메가 프로젝트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시하고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이전 정부의 14개 메가 프로젝트도 부채 부담 없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전 정부는 무엇에 실패했나?

L. 오윤-에르데니 정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들의 목표는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여 14%로 만들고 1인당 GDP를 1만 달러로 높이는 것이었다. 이 사업들에는 총 43조 5천억 투그릭에서 100조 투그릭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재원은 대출과 부채로 추정되는데, 지난 30년간 누적된 총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만에 조달하는 것은 위험한 행보다.

또한,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시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광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동포들을 협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전 정부는 희토류 원소인 칼잔 부레그테이(Kalzan Buregtei)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애국심"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메가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광산 부문이 발전하여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자원까지 경제에 유입될 수 있다면, 외환 유입을 늘리고 예산 수입을 늘릴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

몽골은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희토류 원소,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인 금,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재생 에너지의 필수 원자재인 구리 등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몽골 경제의 확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은 열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은 지속 가능한 정부 운영의 기반입니다. 새 정부가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