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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문제 논의
  • 김민수
  • 등록 2025-05-07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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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유엔본부 측은 이번 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덴마크, 프랑스, 파나마, 슬로베니아, 영국 등 7개 이사국이 소집을 요청해 개최되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안보리 결의와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4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의 존속을 막은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지난해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된 것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숨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비판해왔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군사 밀착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미일 등 11개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지난해 10월 구성해 가동해왔으며 조만간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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