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이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거다.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긴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울산시,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6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분기 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해 협의된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
전남도, ‘K-우주 중심지’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방향 제시
[뉴스21통신/장병기] 전라남도는 25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결의대회 및 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전남 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특별시 출범 준비 박차…중앙-지방 협업 본격화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90여일 앞두고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행정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고광완 ...
박수현 출마예정자, 당진 찾아 ‘민생회복·산업위기 극복’비전 제시
[뉴스21통신/장병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5일(수) 당진시를 찾아 상공회의소, 현대제철 노동조합, 전통시장을 찾아 소통하며, 민생회복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당진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의 ...
상인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살린다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광역시 서구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스스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26 우리 동네 골목ON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구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해 골...
광주시, 국가-광주형 연계 빈틈없는 돌봄혁신 완성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해온 광주시가 ‘국가돌봄’의 깊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넓이를 결합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는 27일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돌봄 체계와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