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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에 강한 반발
  • 장은숙
  • 등록 2025-02-28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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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바로 지난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 추천은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후 2인 체제에서 민생과 직결된 안건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거부하고, 세 사람 이상이 돼야 위원회 열 수 있게 만들었다며,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고 손으로 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국회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 추천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며, “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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