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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한 제4 인도교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의 일부 출렁다리에서 심각한 부식이 확인됐다. 특히 데크 하부를 지지하는 금속 구조물이 크게 녹슬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부식이 진행돼 철판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흔적이 뚜렷하다.

해당 출렁다리는 군산시가 보증을 발급한 뒤 부분준공 승인을 받은 시설물이다. 그러나 승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군산시와 시공사는 책임 소재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점검·보수 한 번도 안 해"…시 관리 부실 도마 위

고군산군도 출렁다리에서 부식이 처음 확인된 것은 최근 몇 개월 새다. 주민들이 시설물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에 정밀 점검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리 하부 지지대 곳곳에서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으며, 일부 철골 구조물은 손으로 만져도 쉽게 부서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출렁다리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보수·유지관리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수년간 점검 한 번 없는 관리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출렁다리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정식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뒤늦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인도교 사진

시공사 “설계대로 시공, 문제 없다”

반면, 시공사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와 설계도면을 정확히 준수해 시공했다”며 “이 때문에 부분준공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일부 부식 부위의 상태가 단순한 환경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건설 구조 전문가는 “해안가에 위치한 시설물인 만큼 내염성이 강한 특수 도료나 부식 방지 처리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됐어야 한다”며 “해당 시설물은 방청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근본적인 유지·보수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유지·보수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비용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렁다리 유지·보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별도의 보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결국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자체의 주요 책무”라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시급한 안전 점검 필요

출렁다리는 지형적 특성상 높이가 높고 흔들림이 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하중이 가해지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렁다리는 일반적인 보도교보다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물이므로, 조속한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본지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금속 지지대의 상당 부분이 부식으로 인해 본래 구조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군산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보수 공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출렁다리가 부식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책임 회피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군산 고군산군도의 출렁다리 부식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 공방, 예산 부족,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다. 특히, 부분준공 승인 이후 수년간 점검 한 번 없는 행정 행태는 명백한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출렁다리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점검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군산시는 책임 회피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