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과심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 기구로 부처들이 수립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여기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을 보면 실제 상정 대상은 국과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 혹은 부처가 개별 수요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부 중장기계획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여러 추진 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 과학기술 분야 계획을 전수조사해 78개 상정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들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했다.

2023년 중장기계획 83개 중 44개만 국과심에 상정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