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고군산군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전북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의 근태관리 문제가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적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은 사업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정부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5년간 약 3조 원을 투자하여 300개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 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 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 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군산시는 공모사업에서 유형 2 부문에 야미·신시·무녀도 권역과 선유·장자·관리도 권역, 유형 3 부문에 관리도 권역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시는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초 해양수산부는 앵커조직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산 소재 A업체와 B업체의 근태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앵커조직은 해당 어촌 지역에 상주하며 군산시와 함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전문 민간 조직이다. 이 조직은 사업의 전반적인 전략 수립, 기능적 자원 발굴,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 방안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두 업체의 근태 관리와 급여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A업체는 출장관리 기록의 부실 작성으로, B업체는 이중 급여 문제로 각각 지적을 받았다. A업체 총괄 책임자는 출장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 진행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B업체 총괄 책임자는 앵커조직에서 지급받는 고액 급여 외에도 지역 대학교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겸직 규정과 충돌하며, 급여 중복 지급 문제가 제기되었다.

앵커조직 책임자들의 급여 체계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들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에 따라 세전 약 7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고임금과 성과의 균형에 집중되고 있다. A업체와 B업체는 해양수산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각각 "근태 문제 지적은 없었다"와 "겸직 문제는 해수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군산시는 "두 업체가 근태 문제로 해수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 환수 조치, 근태 관리 시스템 강화, 보고 체계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B업체 책임자가 지역 대학교에서 수령한 급여는 앵커조직 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용역업체의 근태 관리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고임금을 지급받는 앵커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군산시와 해수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출장 및 근태 기록 작성의 표준화와 감사를 통해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겸직 가능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앵커조직의 성과 기반 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조직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에서 책임감 있는 관리와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군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