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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ㅇ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여했으며 충청권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 과 제 명 >

○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공동 건의)

○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공동 건의)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공동 건의)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공동 건의)

○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공동 건의)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공동 건의)

○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공동 성명)

ㅇ 먼저, ①‘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지역연합을 구축하고,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인 국가계획 반영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ㅇ ②‘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 건설비 및 운영 손실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ㅇ ③‘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ㅇ ④‘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2024년 연내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 신설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ㅇ ⑤‘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는 전국 47개 지자체 공모 후 1차 통과한 3곳* 중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신임경찰 양성이 가능한 충남도 유치를 위해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 충남 아산시, 예산군, 전북 남원군

ㅇ ⑥‘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공모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벌이며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ㅇ 마지막으로 ⑦‘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충청권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해지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한계로 민간항공기 운항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 청년의 유출과 저출생,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충청권이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