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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화장실 안심가림막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화장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필수 공공시설이지만,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안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심가림막 설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최근 5년간 불법촬영 적발 건수 (경찰청 자료 제공)

몰래카메라 범죄 급증… 안심가림막 필수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화장실은 성범죄의 주요 표적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제18302호는 공공화장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심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화장실은 설치율이 5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안심가림막 설치율이 85%를 넘어서며, 설치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가들은 "안심가림막은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 안전 정책의 성공 열쇠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특히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67%가 공공화장실 이용 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안심가림막 설치 이후 심리적 안정감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낮은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김모(37)씨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혹시라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까 걱정된다"며 "안심가림막이 설치되면 그나마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 속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시사한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 인권… 설치율 낮은 전북, 인권 보호에 뒤처져

공공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이다. 안심가림막은 화장실 이용 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는 안심가림막 설치 후 시민들의 만족도가 55%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사생활 보호와 인권 존중이 공공시설 개선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낮은 설치율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보호와 안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범죄의 66%는 화장실에서 발생(대검찰청 2024 상반기 자료 조사)

범죄 예방과 인프라 확충, 전북의 과제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법률 제18302호에 따라 공공화장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안심가림막 설치율이 낮아 범죄 예방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도 등은 이미 안심가림막을 포함한 공공화장실 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범죄 예방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범죄 발생률이 25%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지자체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화장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인프라는 단순한 설치 비용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전북도 적극 나서야

안심가림막 설치는 공공장소의 물리적 개선을 넘어, 사회적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화장실에 대한 안전 인프라 확충은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안심가림막 설치 이후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빈도가 30% 증가했다는 성과를 보고했다. 이는 공공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과 인권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결단 필요

공공화장실 안심가림막 설치는 범죄 예방,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낮은 설치율은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 인권 보호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안심가림막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화장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