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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4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밝혔다.

특히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호)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올해까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은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