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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지방대육성법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등록 2024-06-05 1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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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예산 ) 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  을 22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 · 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강승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내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다  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하는 것이야 말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의 핵심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지방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정주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며  청년 불안 저출생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고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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