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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주재한 첫 민생토론회로,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재개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특고 종사자, 배달·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서비서 공제조합 설립',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등의 강화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며 "우리 노동 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