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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지원을 전담하는 '청년주택정책과(가칭)'를 신설해 청년 주거 관련 세제·금융·건설 정책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의 높은 주거비용, 노후화, 문화 인프라 격차 등 문제가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했다. '징벌적 과세' 성격의 공시가격 인상 기조가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것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빼앗기지만 않는다'는 소유권의 보장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라며 "'부자들한테 그렇게 면세를 해주냐'(비판도 있지만), 그 이익을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그냥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가칭 '청년주택정책과'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