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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네이버

기획재정부는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은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하여 연간 12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산업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는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은 낡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모바일 기반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과 유물 등을 보존하고 교육·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것이며,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위례삼동선 건설은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제주 중산간도로(봉개~와산/귀덕~상가) 확장 및 울산 연구개발(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은 산업입지 등과 연계강화,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및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대전) 사업을 의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농식품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도 예타조사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