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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받고 있다. 간병파산, 간병실직, 간병범죄, 간병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적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간병 인력도 문제”라며 “현행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간병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료 지원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제고하겠다”라며 “이에 더해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간병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양성체계를 꼭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