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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운용배수는 15.1배로 전년 14.6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라며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