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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오늘(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사국들과 논의·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21년도 문재인 정부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애초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오염수 대응 관련) 의견을 제출했고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올해 10월 제18차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열한 번째 의제로 상정돼 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런던의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총회는 오염수 방류가 단독 의제는 아니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투기로 보느냐”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해양투기로 보지 않는다. 일본 계획대로 된다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문제는) 런던협약에 가봐야 문제가 안 된다”며 “민주당은 IAEA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런던협약 대응을 주장하지만, 한국정부는 IAEA의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다”며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관련 대응을 하는 것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