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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5개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 필요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오늘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 중심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오후 3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민감한 문제도 언급은 했고 또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4자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김영호 의원, 그리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