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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
  • 조기환
  • 등록 2023-08-17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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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권에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국내 17개 은행 등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및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무엇보다 DSR 등 현행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차주 소득 심사나 담보가치 평가 등 대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 정책과 리스크(위험요인) 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도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은행장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과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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