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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국회의원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건의서 전달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유치추진 활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 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2022.10.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를 들어 인구증가, 경제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간사인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인천시민연합(상임대표 임영수)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0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달된 건의문에는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관할구역 및 인구수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 ▲인천원외재판부 운영 불충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설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도“지역과 연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야 하므로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인천시민들의 서명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