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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야 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을 억제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천억 원까지 치솟았다. 가계 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추경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 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들”이라며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할 지경”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1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부추겨서 초등학생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한편으론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