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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홈페이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정부가 “이번에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면서, 후속 조치와 함께 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후속 조치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우선 “지난 5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3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5조 4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 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 확대, 각종 증빙 서류를 통한 보조금 투명성 확보, 정부 내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활용 등을 제도적 보완의 예로 들었다.

방 실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비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면서,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부조리 제보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제도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넉 달 간 최근 3년 동안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를 벌여,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