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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hotoAC ID:3553950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3년여 만에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 는 미국와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다.

최상위 국가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적어진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다.

그러자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2020년 초부터는 정책 대화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게 됐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먼저 단행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이 선행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일본도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 다시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각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