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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지출은 하지만 기본 원칙은 ‘건전 재정’이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부산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