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노동자를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노동 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사용자와 갑을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에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을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면서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분기로 늘리면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됐다”며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 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 입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집권당이라면 ‘묻지 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