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 압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입장을 우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의 존폐·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며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인지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조속히 논의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 등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주 중 정책 의총 개최 가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오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가급적 법정 시한 준수를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정개특위 논의뿐만 아니라 각 당 안에서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 위원들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 총선 때 제도가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농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린 바 있다.

소위는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3일에 다시 모여 추려진 4가지 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