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사위, 오늘(16일) 법무부·감사원 업무보고
  • 김민수
  • 등록 2023-01-16 10:01:56

기사수정


▲ 사진=MBC NEWS 유튜브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Cl-MM6Gc5A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방송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법무부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 등과 관련해 '표적 감사' 의혹과 감사 상황 유출 의혹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3.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4.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5. 울산시,‘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공모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로컬)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
  6. 울산시, 경찰·소방 손잡고‘위기가구’끝까지 찾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전 계...
  7.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세대·국적 넘어 광화문 물들였다…공연 앞 '보랏빛 축제'[BTS 컴백]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