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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의 보조금 사업에 회계 부정이나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라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대응에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뒤 돌아간 것은, 지난 정부부터 대비태세 구축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책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