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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 제 55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별로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