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국민감세'안을 내놓았다.

영업이익 연 3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가 결국 '서민'들에게 이익이란 주장도 더했다.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주식 투자 하는 서민들, 소액주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혜택을 보는 대기업이 상위 103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기업 대신 영업이익 연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5만 4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자고 맞섰다. 

이른바 국민 감세안도 내놨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 적용대상을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넓히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리자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가까이 삭감한 단독 수정안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합의 시한은 오는 15일.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