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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제공 : 서울고등검찰청/법률신문사)

검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3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일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48명으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입건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줄었고, 기소인원도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361명) 줄었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각각 받는다. 교육감 당선자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는데,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를 끝으로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며, “2023년 3월 8일 예정된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2명)

유형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공무원선거개입		기타	합계
	12명	10명		3명	4명		3명	32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합계
	10명		19명			3명		32명

○ 교육감 당선자 기소 (2명)

연번	피고인	신 분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	11.25. 불구속기소
2	서거석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5. 불구속기소

○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기소 현황 (32명)

연번	피 고 인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	최경식 남원시장(민)	학력 관련 허위사실공표	10.18. 불구속기소
2	구인모 거창군수(국)	지지도 발표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11. 8. 불구속기소
3	심재국 평창군수(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14. 불구속기소
4	문경복 옹진군수(국)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11.17. 불구속기소
5	정헌율 익산시장(민)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허위사실공표	11.22. 불구속기소
6	강수현 양주시장(국)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11.24. 조기환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울주군,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활동 합동점검 울산축협,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결의대회 개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춘해보건대학교,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 울주병원, 개원 앞두고 채용 열기 고조… 지역 의료계 관심 집중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 개최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객 위한 환대 행사 진행 강서구, ‘갑질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최신기사 울주군,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활동 합동점검 울산축협,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결의대회 개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춘해보건대학교,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 울주병원, 개원 앞두고 채용 열기 고조… 지역 의료계 관심 집중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 개최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객 위한 환대 행사 진행 강서구, ‘갑질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SNS 타고 터졌다”… 논산딸기축제, MZ 몰리며 ‘핫플’ 급부상 서천군, 식목일 맞아 3,400그루 식재… “기후위기 대응 숲 조성 박차” 현대중‧울산 HD FC U12, 울산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울주군,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활동 합동점검 울산 울주군과 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가 개학기를 맞아 지난 26일 온산 덕신소공원 인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개학기 학교 주변과 청소년 생활권 일대의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울.. 울산축협,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결의대회 개최 울산축협(윤주보 조합장)이 27일 울산축협 가축시장에서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FMD)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축산농가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원, 공수의사 및 ..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춘해보건대학교,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 업무협약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순걸, 원경연)와 춘해보건대학교(총장 김희진)가 27일 울주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대학의 전문 인적 자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탄탄한 현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실질적인 보건·복지 . 울주병원, 개원 앞두고 채용 열기 고조… 지역 의료계 관심 집중 울산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울주병원’이 올해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채용 지원이 잇따르면서 지역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울주군과 울주병원 수탁기관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에 따르면 최근 간호사와 원무과 등 인력 모집 결과, 정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간호부.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 개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7일(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린 ‘저연차 공무원 청렴소통 담론회’에서 8급 이하 직원 60여 명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담론회는 조직문화와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객 위한 환대 행사 진행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7일간 대구공항 국제선 환승터미널에서 환승객을 위한 환대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대표 관광명소와 대구 10미 등 대구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단순 경유 여객이 대구에 머물며 관광을 즐기.. 강서구, ‘갑질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27일(금) 구청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구청 법률고문변호사인 신준선 변호사를 위촉했다. ‘갑질안심변호사’는 직원이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단독]소영호 후보, ‘표 계산’ 아닌 ‘유권자 기만’으로 경찰 피소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이 초반부터‘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소영호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소 후보가 직접 유포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성’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울산시,‘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공모 선정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로컬)창업 단지(타운)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울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로컬)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확장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 “민원 핑계로 절차 무시… 제천시, 도로 수목까지 ‘무단 제거’ 논란” 충북 제천시 도로부지 내 수목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제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기관 간 엇갈린 해명과 함께 ‘무단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문제가 된 곳은 제천시 중앙로1가 225번지 일대 도로부지로, 해당 용지에는 기존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돼 있었으나 최근 뿌리째 제거되고 톱밥과 잔재만 남은 상태다.현장에는 ... 울산시, 경찰·소방 손잡고‘위기가구’끝까지 찾는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가구 발굴 연계지원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전 계...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6-03-28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법인 휴대폰 번호 010-4184-3001,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