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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발표집에는 6개 국정목표와 함께 국민들에게는 20개의 약속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110개 항목이나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20개로 분류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 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해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치·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한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약속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되도록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

사회 부문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외교·안보에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바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기로 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래 부문에서는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G5로의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세계최초를 만드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과제를 구체화 하겠다는 다짐이다.

예산은 5대 국정목표별로 보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 등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